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2023.02.03 07:00

세금부과당시 시가기준적용 증여세 부과는 잘못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최재호)은 19일 노동쟁의와 관련, 업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정현명씨 (34)등 3명에대한 관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일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사무금융노련은 산하 104개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했음에도 ''쟁의 기간중에는어떠한 이유로도 구속되지...

1990.01.19

탈세목적없는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 부과는 "위헌"

탈세목적 없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명의자에게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김태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가신청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에게증여한 것으로 간주...

1989.07.21